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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잡담

역사의 날,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StarCatcher 2017. 3. 11. 00:06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소름 돋는 주문 선고 장면..



2017년 3월 10일 오전 11시 21분.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주문 선고,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8명의 재판관의 만장일치로 탄핵 인용. 그말인즉슨 박근혜 대통령직 파면.

역사적인 순간이다.



재임 중 파면이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 역시 박탈..

따라서 앞으로 최소한의 경비와 경호는 지원 받지만(그마저도 최대 기간 15년이 아닌 10년으로 단축)

교통 통신 및 사무실 제공, 운전기사, 본인을 포함한 가족들 무상 진료 혜택 취소, 그리고 월 1200만원의 대통령 연금 취소,

무엇보다 사후 국립현충원에 안장될 수 없음.



사진출처 gokorean.com '시작부터 달랐던 노무현-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도 달랐다'



참...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도 임종을 지키지 못했다는데 아버지 곁에 누울 기회도 본인 스스로가 걷어찬 셈.

그래도 박정희 정부 때 그나마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경제 발전 업적과 같은 좋은 이미지마저 먹칠한 거나 다름없고

스스로에게 왜 독이 되는 방향으로만 끌고 간건지...

미련하다, 미련해~...



사실 생각해 보면 박 전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났다면 전직대통령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누릴 수 있었을텐데

'재직 중 파면'이라는 예외적 케이스이기 때문에 상당수의 혜택들이 취소됐다.

끝까지 내려가지 않았던 걸 보면 정말 자기는 대통령직을 끝까지 완수해야 하고 또 완수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뻔뻔하게도 말이다.



(근데 유지되는 예우 중에 공항 VIP 의전 혜택이랑 상대국 비자 발급 면제 혜택은 왜 취소되지 않는거냐?..

그리고 경호 비용이 연간 6억 원이라는데 좀 과하다. 줄여라..세금 아까워...)



사진출처 KBS뉴스 '野 대선후보들, 탄핵심판 선고일 확정에 대선행보'



어쨌든 탄핵 인용 소식은 너무 감격스러워 눈물 흘릴 뻔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나라의 어떤 앞날이 펼쳐질지 기대가 된다.

과오를 딛고 우리나라의 역사를 새롭게 이끌어 갈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람이 차기 대통령이 되었으면 한다. 

이 어지러운 정국도 좀 정리가 됐으면 하고..

선거일은 5월 9일이 유력. 

내 생각에 이번 대선 국민 투표율 역대급 찍지 않을까 싶은데 착각이 아니길.



그나저나 개헌은 어떻게 안 되는 거니..? 의견 좀 하나로 모아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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